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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형상400 판결

[관세법위반][집9형,198]

4294형상400 판결 [관세법위반][집9형,198] 【판시사항】 금의 밀수출과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판결요지】 가. 금의 밀수출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폐)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에 의할 것이 아니다.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97조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판시사항

금의 밀수출과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2. 대법원 1961. 9. 21. 선고 4294형상385 판결

[공갈][집9형,108]

4294형상385 판결 [공갈][집9형,108] 【판시사항】 가.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 있어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의 죄책

공소외 3에게 고발사실을 고하고 보성경찰서원으로 하여금 동인등을 소환 조사하게하는 일방 전후 수차에 긍하여 피고인 1이 또는 공소외 1가에서 동인 부처에 대하여 피고인 1은 법무부장관 조재천이나 전북 경찰국장과 통하는 처지로서 전시 고발사건을 소할 장흥검찰지청에 넘기면 징역은 징역대로살고 벌금은 벌금대고 물리고 공장도 철거 시킨다고 해악을 고지하고 금 400,000환을

교부하면 고발을 취하하여 형사 처분을 면케 하여 주겠다고 위협하여 동인등을 외포시켜 금 400,000환의 교부를 받고 동시에 전시 공소외 1이 소유하는 공장부지 130여평을 백미3팔에 매도한다는 매도증서를 교부케 하여 동 증서에 의하여동 공장 부지를 피고인 2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여 갈취한 사실은 원심 판결 및 원심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선고일	1961.09.21 기타
대법관	조진만 홍순엽 나항윤
사건명	공갈
참조법령	형법 제350조

판시사항

가.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 있어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의 죄책 나. 고지된 해악의 내용의 일부가 허위인 경우의 공갈죄의 죄책

3. 부산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창원)2013노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표 13번 4,078,000원 공소외 6에게 연설수고비 400만 원과 78,000원 상당의 식비를 대납한 사실이 없다.

4294형상540 판결,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도5 판결 참조). 제1심판결서 및 기록에 따르면, 제1심은 2013. 1.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제1심이 피고인(벌금 400만 원)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선고일	2013.05.31 [형사] 항소사건
법관	한창훈 주경태 이덕환
법무법인	화우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참조법령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119조 공직선거법 제122조 공직선거법 제135조 공직선거법 제18조 ...

4.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4289년형상제60호 사건 판결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서 위 판결이론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의 단체를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는데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4294형상127 판결 및 1967.7.4. 선고 67도613 판결)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2. 제1심의 증거채부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중 제1심은 검찰관이 신청한 증거는 모두 채택하고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는 모두 기각하므로서 증거채부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4294형상194 판결 참조) 7. 피고인 AA는 그 상고이유 중에서 헌법상 보장된 「학원의 자유의 소산물인 학술논문」을 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의 증거로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그가 집필한 논문인 「CG」의 평가, 제하의 논문을 유죄의 증거로 한 것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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